尹 “한일정상회담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정부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 정상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면서 “북한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분야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반도체 3개 수출품목 규제 해제조치도 발표됐다만 그뿐 아니라 양국 산업 형태라든지 발전 방향에 비춰 서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활성화되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 크다. 그것은 우리의 국익이며 일본의 국익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견문을 통해서도 “한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