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로리’ 인기에 놀란 여의도…국회 계류 중인 학폭 예방 법안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2.27/뉴스1

드라마 ‘더글로리’와 ‘정순신 사태’로 학교폭력 근절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이버 폭력 대응 강화부터 피해 학생 보호까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이 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36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은 사이버 폭력과 관련됐다. 사이버 폭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은 2013년 전체에서 5.4%에 불과했으나 2022년 1학기 11.8%로 증가했다.

정작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엔 사이버 폭력의 구체적 유형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심리 공격을 하는 사이버 따돌림만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해 보복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땐 환불 조치하게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또한 사이버폭력의 일환으로 ‘Wifi 셔틀’, ‘게임 아이템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민주당 소속 임오경·박정·권인숙 의원,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의원 등도 사이버 폭력과 관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제2의 정순신 아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피해 학생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 변호사의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녔다. 이 기간에 피해 학생은 2차 가해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를 보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심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포함해 국회는 4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3월에 발표되는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법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학교폭력예방법 30여 개가 계류돼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며 “모아서 4월에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