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식민 역사 봉인하려 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임기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 식민 역사를 영원히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 기자들 앞에 당당히 답해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외교로 판가름 났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움직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 심정은 수치를 넘어 고통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고,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인식을 계속 계승한다는 형식적 언급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일본의 일방 무역 보복 조치에 죄다 항복을 선언했다”며 “WTO 제소를 취하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어기고도 면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무도하게 도발한 무역 보복을 어물쩍 넘기는 나쁜 선례까지 남겼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조건 없이 정상화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조건부 종료 유예였던 화이트리스트 조치는 긴밀히 논의한다고 말만했지 원상회복 약속을 받지도 못했다”며 “어디에 국익이 있고 국민 뜻이 반영됐나”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급조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엔 일본 기업 참여가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또 “일본 전범기업이 미래기금 조성에서 빠졌음은 물론”이라며 “더 충격적인 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단 일본 언론 보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가 강제징용 굴욕을 넘어 위안부 문제까지 면죄부를 주는 건지 명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아 일본 정부의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