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것” vs 野 “일본 하수인의 길 선택”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도쿄=뉴시스

여야는 17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는 하지 않더니 야당이 되어서도 반일감정을 더욱 선동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이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은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대해 (일본) 총리는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죄를 이번에도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17. 뉴시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 굴종, 조공 보따리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트집 잡기에 혈안”이라며 “반일선동과 정치적 선동으로 이익을 누려왔던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호재로 또 죽창을 들고나왔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향한 한일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더 이상 죽창가를 들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리 급해도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 퇴보의 길을 가지 말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안보대화와 차관전략 대화 등 당국 간 경제 외교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표현 대신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언급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일본의 추가 호응 조치 계획을 묻는 말에도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 결과를 내고자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강제징용 논의) 문제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에 우리 정부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조차 전혀 틀린 지적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17. 뉴시스

이 대표는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 우리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 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며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일본 기자들 앞에 당당하게 답함으로써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 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 났다”며 “임기가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식민 역사를 영원히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듯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움직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충격적인 것은 기시다 총리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가 강제징용 굴욕을 넘어 위안부 문제까지도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히기 바란다.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아 일본 정부의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