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상회담서 위안부-독도 논의 안해”

[尹대통령 방일]
日언론의 “기시다 언급” 보도 부인
외교부 “위안부 합의 유효, 향후 이행”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3.17 대통령실 홈페이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전날(16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고 독도 문제도 언급됐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일본 언론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실이 17일 오후 “논의된 바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다만 한일관계가 개선 수순을 밟으면서 향후 양국 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도 이날 위안부 합의가 “유효한 합의”라면서 “향후 이행하는 수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브리핑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합의 거론 여부에 대해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초반 사실상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를 했고 임기 말에 가서는 파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파기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혀 두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약 100억 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2018년 해산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12월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1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엔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유금을 지급하고 남은 재단 잔여 기금 등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