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다음 도발은?… 전문가들 “사이버 공격·하와이 겨냥 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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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8일 0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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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 (평양 노동신문=뉴스1)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양상이 금융·통신 영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정상 각도(35~45도) 및 미국 하와이 등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과감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제시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달 22~28일 실시한 외부 전문가 34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및 이달 8일 개최한 연구원 소속 전문가 20명 대상 좌담회 결과를 18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KIDA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다음 도발 유형으로 △사이버 공격(35%)과 △무인기(25%) △해상 침범(9%) △여론전(8%) △미사일 발사(7%) 등을 꼽았다.

이들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선 금융·통신·기타 사회시설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형태가 단발적·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전문가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도 작년 말과 달리 군집 드론, 성능이 개량된 무인기 등 진화된 방식의 추가 도발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좌담회에 임한 KIDA 소속 전문가 중 40%는 북한이 핵실험보다 부담·여파가 적은 ICBM 발사를 추가 도발 방식으로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특히 이들은 ICBM을 고각(高角·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각을 높이는 것)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 또는 고각과 정상 사이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발사 방향은 그 요격 여부를 떠나 의도적으로 하와이를 향하게 함으로써 “미국을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북한이 기존과 달리 거리·방향·각도 면에서 보다 과감한 방식의 ICBM 발사로 미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에 나설 것이란 게 KIDA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와 관련 우리 군도 북한이 지난 16일 ICBM ‘화성-17형’ 1발을 정상 각도보단 조금 더 고각(45~50도)이면서 기존과 달리 북동쪽 방향으로 발사해 동해상의 중국·러시아 접경 수역에 탄착토록 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KIDA 소속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사이버 공격(20%) △무인기(15%) △여론전(10%) △우주장애 (5%) △대남 전단(5%) △풍선(5%) 등을 북한의 추후 도발 유형으로 꼽았다.

KIDA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내적인 주요 행사나 한미 연합연습 등 시기를 활용해 규모는 있지만 확전 가능성은 피하는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발적 행동보다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는 전략적 차원인 미사일 도발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5일 진행된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 대응 방공훈련. 2023.1.5/뉴스1
지난 1월5일 진행된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 대응 방공훈련. 2023.1.5/뉴스1
실제 북한은 이달 13일 시작된 한미연습에 즈음해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14일 KN-23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등에 이어 ICBM까지 쏘며 도발 수단에 변화를 주고 있다.

KIDA 전문가들은 “북한엔 기술적 의도에서 궤도 재진입을 위한 미사일(ICBM) 실험을 할 필요성도 상존한다”면서 “정치적으로도 재진입 성공시 미국에 대한 압박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과 무인기 도발, 여론전 등을 통해 부처 간 대응 경계가 모호한 곳을 공격함으로써 우리 측 대응의 취약점을 노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회색지대 공격의 경우 공격 주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거나 주체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회 혼란, 공포감 조성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도 심리적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 대응과 관련해선 “1차적으론 한국 정부와 군의 대응능력 제고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암호화폐 등을 국제 제재를 타개하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피해 대상국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 대응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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