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방일, 역대 최악 양국관계 개선 전환점 마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뉴시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17일 일본 방문과 관련, “(일본과) 기존 협력 채널의 복원 노력을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첨단기술의 진흥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로도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 외교’를 재가동하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일본의 상대 파트너와 활발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일 성과로는 정상회담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구축한 것을 꼽았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정상 간의 의지를 확인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상회담 결과물로는 ▲NSC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합의 ▲경제안보대화 신설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및 우리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선언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대표적인 비우호조치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한일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해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국 산업계 간에 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언급,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 ▲반도체, 배터리 등 상호 호혜적인 수출 및 전략적 협업 확대 기대 ▲우주, 양자 등 신기술·신산업 공동 연구개발 확대 ▲금융·외환 협력 구축 등을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