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한일 정상회담서 ‘DJ-오부치 선언’ 승화 의지 표명”

대통령실이 지난 16일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고 양국의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을 계기로 삼아, 이를 발전적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18일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윤 대통령의 방일(訪日) 결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으로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방일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밝혀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를 재가동하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일본의 상대 파트너와 활발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정상 간 의지를 확인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상회담 결과물로 △NSC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합의 △경제안보대화 신설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및 우리의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과 이에 따른 경제 협력 강화를 성과로 강조했다.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대표적인 비우호조치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한일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립했다”며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해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정상 방일 계기에 설립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양국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기존 협력 채널의 복원 노력을 해나가면서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첨단기술의 진흥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로도 협력의 범위도 확장했다”고 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 관련해서는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 △반도체, 배터리 등 상호 호혜적인 수출 및 전략적 협업 확대 기대 △ 우주, 양자 등 신기술·신산업 공동 연구개발 확대 △금융·외환 협력 구축 등을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