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기시다 방한때 ‘합당한 호응 조치’ 기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3.17/뉴스1 ⓒ News1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때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한 ‘합당한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19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출발점”이라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제3자 변제안’이라는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양자 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의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 한일 미래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린 만큼 기시다 총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양국 여론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적절하게 호응한다면 한일 또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 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며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저녁 일본 도쿄 긴자의 경양식집 ‘렌가테이(煉瓦亭)’에서 가진 2차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러브샷을 함께 하며 “신뢰 관계를 평생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해법이 잘 이행되고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추가 조치의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미일 3개국이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열린 첫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이 받는 관심이 더 크지만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기시다 총리도 함께 주목받기를 바란다”라며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떻게 (강제징용 해법의 물컵이) 한 번에 다 채워질 수 있겠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일제히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가 나와야 윤 대통령이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한일관계 복원의 결단을 내린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일본에 통보했을 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며 “(일본 측이)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 정부 “日 총리 사과 미흡 지적 잘 알아”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서 양국 정상 간 신뢰는 구축됐지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는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되지 못했다. 방일 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조차 “일본 정부의 반응이 우리 국민 정서에 비춰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주호영 원내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기시다 총리가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로 예상되는 한국 방문 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하는 것이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 준비과정에서 이를 일본 측에 요청했지만 기시다 총리의 언급이 없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이 나온 지 25년 됐다. 이를 계승해 업그레이드할 선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만들면서 이때 기시다 총리의 사죄 관련 진전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미래기금 경단련 돈에 피고기업 돈 포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의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고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이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도 한일 정부가 협의 중인 ‘호응 조치’다. 김태효 1차장은 “경단련의 돈에 이미 피고 기업 2곳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면서도 “피고 기업들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별도로 기부를 어떻게 할지는 우리의 징용 문제 해결 과정,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4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호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류다. 김 차장은 “속 시원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일본 총리가 (사과의) 언급을 해줬다면 우리 국민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지지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일본의 국내 정치 지형에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일본 여당에서 최대 계파가 아베파”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당정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 정상화를 위해 양국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