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관련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고 일본 관방장관이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해서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체 정상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임기 5년 한정의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면서 “대한민국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라며 “다가오는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사방에서 경고가 쏟아지는데 지금까지도 정부는 별다른 위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역 위기 타개책을 들고나온 것이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에 퍼주기, 야당 파괴라는 콩밭에 가 있으니 경제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일 없다”면서 “국정의 중심에 국민의 삶을 두고 정부의 명운을 민생경제에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 노동시간) 69시간 개악 같은 엉터리 정책은 그만하고 민생 고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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