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관리법, 합의 처리” 박홍근 “23일 반드시 처리”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만나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막판 논의에 들어갔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주 타결된 선거제도 개편안 전원위원회 회부와 ‘K-칩스법’ 등을 언급하고 “제가 없는 동안 합의해줘서 감사하다”며 양당의 양곡관리법 합의안 도출을 주문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처리 입장이 확고하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로 양당 원내대표를 부른 자리에서 “어려운 정치 현안이 많은 국회지만, 그래도 경제문제 민생문제를 위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내친 김에 양곡관리법도 오늘 좀 타결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당은 쟁점 법안에 대해 상대 당의 양보와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의를 통한 합의를,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 동안 정부여당의 입장 진전이 없었다며 23일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연기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회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이나 의료 관계법률도 잘 해결돼서 합의로 처리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열심히 머리를 좀 맞대보면 좋겠다”며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로써 성공한다는 말을 참 새겨듣고 있다. 민주당에서 좀 더 저희 말씀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지난주 소위원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대해서는 “공제세율 높이는 건 합의가 됐는데 범위에 관해 합의가 안 됐다. 수소와 미래자동차가 안 돼서 제가 중간에 거들어서 미래운송수단을 넣되 구체적 기술은 정부가 고르도록 해서 극적으로 타결돼 참 다행”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반대한다며 전원위원회 구성을 재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27일 본회의에서 의장께서 저희들 시각에서 보기엔 정말 무리하게 그 날 처리를 자제시켰다고 보고 있다”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 의장이 첫번째로 낸 중재안과 그 다음에 낸 중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장께서 새로운 중재안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23일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고 23일 본회의에 양곡관리법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편 ‘K-칩스법’ 합의 처리에 대해 “4월 말에 대통령이 방미하는데, 성과를 내오셔야 한다. 야당이 조세특례제한을 통해서라도 흔쾌히 협조하면 정부도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라며 “중국 관련 반도체 규제, 유예 문제에 대해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정부에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도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나. 국민의 우려와 불만, 분노에 대해 마치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정말 민심을 오독하지 말고 제대로 경청해서, 대통령의 사과나 책임 있는 3인의 문책과 사퇴가 없으면 이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