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안건조정위서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단독 처리

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 계획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저녁 8시부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교육위 야당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관련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다.

당초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게 야당 위원들 입장이었는데, 여당 측 안건조정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관련 추가 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만 있어도 야당 단독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실제로 이날 안건조정위에는 여당을 제외한 4명의 의원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위는 해당 안건을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은 대체로 청문회 추진은 ‘정치 공세’라면서 다른 사건도 같이 청문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에 강한 유감”이라며 “특정 정당이 회의를 독점 소집, 운영하려는 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여당은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정부 발표를 듣고 다시 회의를 열어 제도적 개선에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원하는 답변을 못 들었다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정치 공세”라며 “그럼 그동안 사회적 파장을 가진 학폭, 고위 공직자 학폭 사건을 모두 찾아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자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권력층 자녀라 빠져나갔다면 국회의원 아들은 어떤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안건을 학교폭력 한 건으로 두는 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정순신 변호사 자녀로 못 박지 말고 학교폭력 진상에 대한 전반적 청문회를 하자”고 말했다.

이에 반해 청문회 찬성 측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 미이행 문제, 담임 의견서 객관성 문제, 교육행정 당국 현장 조사 적절성 문제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여러 의혹을 밝히려 했으나 당시 일관되게 모른다, 확인 못해준다고 반복 답변해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 이력을 짚고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점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2의 사례가 안 나오게 할 것인지가 시급하다”며 “조경태 의원이 말한 건도 사후 검토할 순 있지만 현재 이 문제와 연결하는 건 전형적 물타기”라고 짚었다.

문정복 의원은 “갑자기 안건조정위를 요청하는 건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원만히 합의하자”고 했다.

문 의원은 토론 중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 의원들이 여학생 성추행, 성희롱 문제에 말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 의원이 성희롱 관련해 발언하지 않으면 묵인, 방조하는 것인가”라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여기에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조 의원 발언은 부적절하고 본질적 성차별 발언”이라며 “여성 의원이라, 남성 의원이라. 하는 발상 자체가 납득 어렵다”고 가세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를 민주당이 소집했고, 국민의힘에선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아무 문제없이 이 회의가 소집됐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위원이 정청래 의원 자녀 얘기를 해 알아보니, 이미 화해하고 사과했더라”며 “학폭위에 가서도, 집에 찾아가서도 사과했다. 다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정청래 의원 자녀 얘기가 나오나”라며 “이것이야 말로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나. 전형적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 중엔 도저히 물타기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단들이 더러 있다”며 “그래서 간사 협의가 결렬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어 청문회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례 문제도 다룰 수 있다”며 “이후 문제는 안건조정위에서 얘기해 결정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