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이후]
“경단련 기금에 피고기업 돈 포함”
회담前 조율… 日 요청에 명시 안해
한일 정부가 16일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단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데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속도 조절’을 원하는 일본 정부의 요청, 피고 기업 간 입장차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와 관련해 적극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정부에 피고 기업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에 소속된 만큼 기금 참여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 측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경단련이 조성한 기금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상회담 후 언론 인터뷰에서 “경단련의 돈에 이미 피고 기업 2곳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 방일 중 양국이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와 관련된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길 기대했지만 일본 측은 자국 여론 등을 의식한 듯 다소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또 상대적으로 배상에 유연한 입장인 미쓰비시중공업과 달리 일본제철은 기금 참여에 큰 부담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국 미래 기금 조성 발표 때 “기금 참여는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에 맡겨 둔다”는 취지의 메시지만 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피고 기업 참여에 대해선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피고 기업은 물론이고 다른 일본 기업들도 상반기 중에라도 기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경련과 경단련이 각각 10억 원을 우선 출연한 기금액도 훨씬 큰 규모로 모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애초에 한일이 생각했던 시작 금액 자체가 이것보단 컸다”면서 “조율할 시간 등이 부족해 일단 최소 금액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합쳐 100억 원가량은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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