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일정상회담, 양측 합작한 참사…이대로 가긴 어렵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현실적·실용적 접근’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3.2.22/뉴스1 ⓒ News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관계의 취약성과 양국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일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 그러다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측에 대해서도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며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외상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다”고 쓴소리했다.

이어 “한국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한일관계는 개선해야 한다”면서 “다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 후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그 방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우회했다”며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일은 저질러졌다. 한일 양국은 사태를 직시하며, 수습의 지혜를 내기 바란다”며 “이대로 가긴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미일 공조 강화를 기대해온 미국은 즉각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며 “미국도 한일 양국이 역사에서 기인한 갈등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하며 진정한 선린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