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르면 23일 수출규제 조치 해제…화이트리스트 복원 협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된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고 일본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번 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것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이라며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고시 개정에는 통상 두 달 가량이 소요되지만, 그보다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해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됨으로써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는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점이 많은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지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기술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주는 이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수소환원제철 관련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와 같은 글로벌 규제와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전략도 공개했다.

산업부는 양국 기업이 함께 제3국의 건설,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주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글로벌 통상현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