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신상발언서 ‘체포동의안 통과’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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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은 23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들고 “오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고 했다.

서약서에는 불체포특권을 약속한 의원들의 서명과 함께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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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 복합 위기 속에서 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시대의 난제와 다양한 도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비상식적 요소들을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치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시대가 정치에 요구하는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저희 의원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그리고 헌법 제44조에 명기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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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 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서약은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부패 정치 보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야 지도부에게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 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약자는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