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약자 배려할 조치 함께 시행”

윤석열 대통령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이 불거진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측과의)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급하게 펜을 들어 메모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저소득층·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서비스 종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측과의 협상력이 약해 휴식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빠르게 메모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를 더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제가 왜 정치하고 국정 운영하겠나…모두 잘살기 위해”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나.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 자주 언급하던 ‘자유’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정의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자유”라며 “우리 사회 발전에, 또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

윤 통령은 그러나 “약자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역시 자유를 추구하는 차원이라고 예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노동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이 노동 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어려운 분들께 좋은 일자리를 찾아 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근로감독관에는 “현장에서의 노사법치가 노동개혁의 기초인 만큼 근로감독관들이 최일선에서 역할을 다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했으며 현장 종사자들이 희망사항과 다짐을 적은 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 기록해 전달해달라는 의미로 전통 나전칠기 다이어리와 볼펜을 참석자들에게 선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