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 제소 철회”…日 “23일부터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 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부품 3개의 수출 규제 조치를 23일 해제했다고 이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7월부터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포토레지스트’ 수출에 대해 계약별로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회 신청으로 최장 3년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산업부의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 수출 허가 서류는 5종에서 3종으로, 포괄 수출 허가 서류는 3종에서 1종으로 줄어든다. 수출 허가 심사 기간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소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2019년 8월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는 2018년 10월 미쓰비시 중공업·일본제철 등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피해배상 판결 보복을 위한 규제로 평가돼왔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19년 8월 12일 일본 정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같은 해 9월 18일부터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같은 달 WTO에 일본을 제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