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농가 1조5000억 피해… 보호 필요”

野 “쌀 매입 의무화로 가격 안정을”
일부 농민 “쌀 경작 늘면 되레 더 폭락”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도 농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심(農心)’ 잡기를 이어간다는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율적인 시장 격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맡겼다가 지난해 쌀값이 25%나 폭락했다”며 “쌀 매입 의무화 조항을 넣지 않으면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24.9% 폭락했다”며 “(1년 새) 이로 인한 농가 피해액만 1조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부 농민들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이영일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요구해 온 법 개정이 늦게나마 이뤄진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원안이 아니라 협의안이 통과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농민단체들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쌀은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타 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 조절 기능이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의성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모 씨도 “정부가 초과된 쌀을 사주면 누구나 벼 농사를 지으려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쌀값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사료값 폭등, 수입 축산물 관세 제로화 등으로 인해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데 양곡법 개정으로 예산 축소가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