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헌재 결정 정면 부정…장관직 내려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은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직격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지금해야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재의 선고 이후 “재판관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결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한 장관을 문책하고 더 나아가 탄핵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