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통장에 1200만 원 월급 떳떳한가” 청년 정치인들 비판

2023.3.23 뉴스1

“지난 20일, 국회의원들 각자 (월급으로) 1200만 원 이상 받았을 겁니다. 통장을 보며 떳떳했을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바꾸자는 것.

이들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 해 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1인당 GDP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을 언급하며 “의원 정수 확대는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이지만 지금은 언감생심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3의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들은 “영국 등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 역시 국민들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 ‘국회의원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함게 참여하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