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한동훈 사퇴해야…검수원복 시행령 되돌릴 입법할 것”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6 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위법한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위법한 시행령으로 완전히 바꿔버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안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인데 시행령으로 완전히 뒤집어졌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기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했다는 걸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도적으로 검찰의 밥그릇과 수사권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꼼수 시행령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고, 거기에 대해 (한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이 정부의 인사들은 무슨 잘못을 하고도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돌리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준비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무부에서 위법한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희가 입법적으로, 다시 개정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당내 인적 쇄신 움직임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줘서 쇄신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당을 위한) 역할”이라며 “새롭게 지도부에 참여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은 합리적으로 토론하면서 민주당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이 민주당 단합의 걸림돌이냐는 질문에는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오만한 태도로 그 분(개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민주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