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겠다…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23/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부 및 여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추진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의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박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차출론’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