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출석한다는 뉴스가 전날부터 방송 등을 통해 알려졌다. 한 장관의 법사위 출석이 ‘뉴스’가 된건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부실 인사 검증 논란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 자진사퇴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죠”라고 말했다. 그리고 “ 입법권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났다.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알고 있었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다가 들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저도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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