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日 조치 지켜볼 것”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은 27일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복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을 뜻한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23일부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등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편입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22일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겠다“며 “일본으로선 어떤 결론을 미리 갖지 않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28일 올해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교과서 속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수정하고, 일제 침략기 강제징용 문제에서 ‘강제’ 표현을 삭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대응을 묻자 “해당 부처(외교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