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주민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되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9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달 북한의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를 발간한다. 북한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인권기록센터가 지난 2017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것으로, 탈북자 개인정보가 담긴 점 등을 고려해 조사 내용을 ‘3급 비밀’로 분류하고 비공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