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퍼주기 중단…핵개발 상황서 단 1원도 못 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 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당부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 첫 공개 발간 소식을 알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 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내일(오는 29일)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정치·경제 등 북한의 사회적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일본에게는 사과하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선 왜 사과하라 하지 않냐’는 유가족들의 절규를 인용하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