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양곡법 논의…尹대통령 1호 거부권 나오나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3.9/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고위당정과 전기가스 요금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당정 협의를 강화해 온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인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쌀 과잉 공급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고 있다. 이날 당정에선 대통령 거부권 관련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27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들로부터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를 듣고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실화될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1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오후 5시에는 이번 주 발표될 전기가스요금을 놓고 당정이 머리를 맞댄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일준 2차관, 이호현 전력정책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기재부 방기선 1차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31일 전기·가스요금 조정계획 발표를 앞두고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이다. 요금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