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日 왜곡 교과서, 역사도발…간·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2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일본의 왜곡 교과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정부를 향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도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동원 관련 표현과 서술의 강제성을 희석했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 대표는 “수백만 조선인을 희생시킨 침략 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이라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식민 침탈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면서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 종부세 같은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 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원 감소했는데 투자와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다”며 “낙수효과를 밀어붙이다가 경제 활성화는커녕 나라 살림만 펑크가 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일각에선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재벌과 초부자에게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보겠다며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통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뜻)라고 한다”며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는 물론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때 서민증세를 하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회하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