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합위기 극복 위해 민주국가 간 강력한 연대·협력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WEF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세션을 주재한 뒤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과의 토론을 마친 뒤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션에서 국제사회가 복합 위기로 분절된 가운데 ‘가짜 민주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인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WEF 홈페이지 캡쳐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인권·법치를 강조해왔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며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주도로 1차 회의가 열렸다. 제2차 회의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공동 개최국으로 한국,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한미 공동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라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이 향후 제3차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발표한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