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국민부담 최소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9일 19시 48분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에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인상 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자릿수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이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위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주재한 박 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한국전력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38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 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산자부는 이날 11.5% 등 두 자릿수 인상을 담은 복수의 요금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에너지 요금 인상이 민생 경제에 직격탄을 미칠 수 있어 여당은 한 자릿수 인상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국민 부담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점에 당정 간 이견은 없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유연탄의 경우 올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문제에서 주요 요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미 확정된 정책을 당에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당정 간 조율 후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 당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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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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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21:21:03

    아니? 전 국민을 상대로 피해줄게 아니라 국가예산을 넓게 바라 보길 제안한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인데, 얼마나 많은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허투르 쓰느냐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길 바란다 가장 비합리적 예산지출은 민주화 유공자 및 5.18광주사태 유공자들에게 영구히 지급하고 있는 수천억의 지출을 전면중단하라 그 돈이면 국민들 가스비 전기료 안내고 공짜 에너지를 사용하고도 남는다 민주화란 뜻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말로서 그건 매우 주관적이다 5.18경우 폭동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직까지 역사적 논쟁으로 미결 상태다

  • 2023-03-29 20:24:35

    연료가격에만 눈을 꽂고 ,인상하세요.연료값 올라갈 때 사단이 난것을 지금 알았으니 그냥 올려야지 국제가격이 내린다는둥,이핑게 저핑게 대면 국민은 미불대금에 대한 이자까지 꼬박꼬박 물게 될거요?좌우지간 미불,미납 연료비 해결은 알았을때 합시다.아무도 갚아주지 않아요,죽일놈,양산사는 뭉가3끼???

  • 2023-03-29 21:40:39

    우리도 프랑스 수준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게.. 그리고 발전소로 부터 거리를 반영한 전기료 부과도 고려하여 원전 설치 지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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