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인도 요청, 美보다 하루 빨랐다”…檢, 외신보도 반박

몬테네그로 법정에 출석하는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에 이끌려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전날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된 권 대표는 한국과 미국 검찰로부터 각각 8개 안팎 혐의를 받고 있다. 포드고리차=AP 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검찰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 대표의 송환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30일 “우리 법무부가 한국시간으로 24일 저녁에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미국은 25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권 대표 검거 다음 날인 지난 24일 이메일과 국제특송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에 검찰이 국내 세르비아어 전문가에게 기자회견 영상의 번역을 의뢰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결과 외신이 주장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견 영상에 따르면 코바치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부 대표자와 몬테네그로 외교부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와 미팅이 있었고, 이후 한국인 범죄자에 대한 인도 요청이 있었다”며 한국은 권 대표와 한창준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 2명의 인도를, 미국은 권 대표의 인도를 각각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코바치 장관은 송환 우선순위에 대해선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며 “현 단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최종 인도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혐의와 증거를 제시해 몬테네그로 당국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한국 송환 여부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법 집행 기관의 수장으로서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우선에 두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면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고 이에 따른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국제적 절차에서 여러 변수가 있어 국제법과 상식에 맞게 절차를 잘 진행해 나가겠다”며 “한국과 미국 모두 절차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도록 선의로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경쟁 구도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권 대표 송환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