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3주년]한미동맹 70년 상호인식 조사
‘韓 자체 핵보유’ 한국인 64% 찬성
미국인은 찬성 41%-반대 32%
美 76%-韓 84% “상대국에 호감”
한국과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인 가운데 42.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2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았다가 유사시 폭격기 등을 동원해 공동으로 핵 공격을 하는 개념이다.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17∼22일 한국인(1037명)과 미국인(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미 간 상호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인 가운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찬성(41.4%)하는 비율도 반대(31.5%)보다 9.9%포인트 높았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36.5%)과 반대(37%)가 비슷했다.
한국인들은 관련 질문에 대한 찬성이 미국인들보다 크게 높았다. 한국의 핵 자체 보유(64%), 나토식 핵 공유(57.5%), 전술핵 배치(56.7%)에 대한 찬성 비율이 모두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자체 핵 보유 등에 대해 한국 내 찬성 비율보다는 낮지만 미국 내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북핵 위기 악화 시 자체 핵 보유론’을 거론한 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국의 핵 보유 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내 한국 핵 보유에 찬성 여론이 있다는 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 등을 요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75.8%,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4.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양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강한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로까지 강한 동맹 관계를 확대하고 양국 6·25전쟁 참전세대와 미래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보훈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87%-미국인 66% “주한미군 필요”… 美 71% “연합훈련 필요”
한미동맹 70년 상호인식 조사|안보
양 국민, 北위협에 대응 필요성 공감 ‘韓 방위비 분담금’ 놓고는 엇갈려 한국인 60% “많다” 32% “적정” 미국인 27% “많다” 19% “적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은 물론이고 미국 국민도 주한미군이 한미 양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1953년부터 정식으로 주둔하며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86.8%였다. 미국인의 65.7%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인 9.3%, 미국인 17.8%에 그쳤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88.8%, 미국인은 71.1%로 집계됐다. 미국인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3.7%에 그쳤다. 미국인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전문가들은 양국 국민이 한목소리로 주한미군과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인정한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위협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도화됐다는 것.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는 “한미 양국 모두 주한미군 자체를 대북 확장억제 전력으로 본다는 뜻”이라며 “미국인 사이에선 최근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만큼 한국에서 북한을 막아야 미국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방위비에 대해선 양국 국민의 반응이 엇갈렸다. ‘현재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국민의 59.9%가 ‘많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31.5%였다. 반면 같은 질문에 미국 국민의 27.3%가 ‘많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32%였다. 올해 한국 정부는 1조2896억 원의 분담금을 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과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참여했던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1조 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이 한국인들에게 방위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주원인으로 보인다”며 “국내 건설업체에 지급되는 돈 등으로 분담금의 85%가량이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는 점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분야로 북한 문제 해결(2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보(23.2%), 경제(22.3%) 순이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한 미국인의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은 안보(34.9%), 경제(20.1%), 북한 문제 해결(17.5%) 순이었다.
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
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
미국과 혈맹은 통일 이후도 필요한 은득국가임을 6.25참전 이후 국민도 계승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중심으로 참의력 발휘하여 세계경제 10위국이요. G7에 참가권유하는 미국이 우방국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식수준이 바르게 각인되고 있으니 좋은 현상이다.
2023-03-31 07:49:31
미국이 한국의 핵 자체보유를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전 세계의 핵 확산 보다는, 아마도 문재인같은 극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미국의 핵이 미국을 향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나야 한다. 언제까지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JMS민주당과 이재명 주사파 같은 좌익무리들이, 나라를 절딴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선 안 된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존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으니,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은 좌익들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23-03-31 07:16:30
상기하자! 625!!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마자 북괴 김일성이 남침하여 350만의 사상자를 내고,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였나? 남한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하는자들은 종북좌파빨갱이라고 보면 100% 틀림없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되어야 자유대한민국이 유지 될수 있다.
이승만 정권이 625전쟁 때 한미방위상호보호조약을 체결하고 휴전 이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한건 진짜 잘한거지만 일제강점기 때 조선 내 친일파 청산 제대로 안한건 두고두고 욕 먹는다..
2023-04-01 04:10:22
핵보유를 하고싶지만 핵을 보유하면 북한꼴난다. 미국의 간섭이 없어지면 영구집권을 위해서 독재정권이 출몰한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는 민주국가들이지만 베트남이나 베네수엘라등 다른 국가는 인권탄압이 심하다. 민주당이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으려고 애쓴것도 독재정권을 하려는 야심찬 속셈이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볼 사안이다
2023-04-01 00:29:03
비속어와 금지어가 없는데 뎃글 등록이 않 된다.
2023-04-01 00:10:44
미국 국민들도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여 북괴의 핵무장에 대항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여 중공의 핵무력을 다소나마 약화시키는데 있어서 미국을 돕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전술전략가라는 놈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학술적, 전략적 위신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이 핵무장하면 북괴와 중공의 핵공격을 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서 한국의 핵무장을 무조건 반대하고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괴와 중공의 핵무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인데 거꾸로 그들의 공격을 받는다고?
2023-03-31 23:14:01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 뿐만 아니라 중공들 때문에서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아무리 미국의 핵우산이 있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나토를 믿고 한 핵무기 폐기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짓밟는 경거망동을 할 수 없었다.
2023-03-31 21:58:21
가자 자주핵개발 아자!!!!!!!!!!!!!!
2023-03-31 20:37:55
문정권이 좌뻘들을 엄청 지원 육성했지만 아직도 절반도 못 채운듯 하니, 천만다행 입니다.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십만의 국민이 피를 흘리며 지켜낸 이 땅을 아직도 북한정권을 찬양하고 낡아빠진 주체사상에 빠져있는 세력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지요
2023-03-31 20:12:29
1991년 노태우 비핵화 선언과 함께 미군의 전술핵은 철수된 지 오래다.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 실효성도 떨어지지만 북 비핵화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나토식 핵공유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유사시 핵우산을 반드시 펼친다는 보장이 없다. 핵사용 결정권이 어차피 미국에 있다. 그저 핵탄두를 적국에 투하할 임무는 주둔국가의 공군력이 맡도록 임무를 분담한다는 정도다. 한국이 북에 대해 핵을 가진다는 건 상호확증파괴를 성립한다는 의미밖에 없다. 핵폐기 노력이 최선인 점은 변함이 없다.
2023-03-31 19:34:36
미국한테 사전 다짐을 받아 핵 가진다고 말도 못 꺼낼 것이다. 만약 그 선약을 어기고 핵보유 선언이라도 한다면 미국은 발전용 우라늄 수입 금자를 포함한 핵제재와 주한 미군 철수를 시사할 것이다.
2023-03-31 18:04:33
40%는 좌익!이승만 자유당 정부때 공산계15%, 점차적으로 전두환 정권때 폭발적 증가해서 김대중때 30%에서 문죄인때 40%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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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04:59:36
미국과 혈맹은 통일 이후도 필요한 은득국가임을 6.25참전 이후 국민도 계승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중심으로 참의력 발휘하여 세계경제 10위국이요. G7에 참가권유하는 미국이 우방국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식수준이 바르게 각인되고 있으니 좋은 현상이다.
2023-03-31 07:49:31
미국이 한국의 핵 자체보유를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전 세계의 핵 확산 보다는, 아마도 문재인같은 극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미국의 핵이 미국을 향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나야 한다. 언제까지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JMS민주당과 이재명 주사파 같은 좌익무리들이, 나라를 절딴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선 안 된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존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으니,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은 좌익들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23-03-31 07:16:30
상기하자! 625!!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마자 북괴 김일성이 남침하여 350만의 사상자를 내고,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였나? 남한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하는자들은 종북좌파빨갱이라고 보면 100% 틀림없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되어야 자유대한민국이 유지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