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80%-미국인 66% “상호방위조약 韓평화 기여”

[창간 103주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의 평화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한국인의 8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미국인 역시 과반인 65.8%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한국 평화 기여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 중 한 국가가 외부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양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0일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의 평화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국민의 ‘긍정적’이란 응답은 80%,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1.2%로 집계됐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 국민도 긍정적(65.8%)이란 응답이 부정적(7.3%)이라는 응답보다 크게 높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국가에 더 유리한 조약인가’에 대해 한국 국민의 42.3%는 ‘미국’이라고 답해 ‘한국’(19.9%)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미국 국민의 경우 미국이 유리하다는 응답이 30.6%, 한국이 유리하다는 응답이 25.9%로 집계됐다.

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

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