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내달 14일로 연기

증인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가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정순신 변호사가 불참하자 민주당등 야권은 청문회 일정 연기를 의결했다. 권은희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아들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의 불출석과 무관히 어렵게 나온 증인들 청문회와 무관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여당의원들의 표결로 청문회는 다음달 14일로 연기했고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많은 증인들은 한마디도 답변 못하고 국회를 떠났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31일 국회에서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핵심 증인이 불출석했다”며 청문회를 다음달 14일로 미뤘다. 민주당은 앞서 21일 여당 반대 속 ‘정순신 청문회’ 개최를 단독 확정한 데에 이어 이날 청문회 일정 변경 안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학폭 문제를 빙자한 정치폭력이자 국회폭력”이라고 비판했다.

● 野 “반드시 정순신 증언 들어야”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를 위해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진 후 한 달이 지나도 국민적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순신의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의결한 청문회 증인 대상자 중 핵심 증인 정순신과 송개동 변호사, 이 두 법조인만 국회법을 무시한 채 청문회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했다.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위법”이라며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공황장애 3개월 진단’을 적은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가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까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나”라며 “학폭 제도를 무력화시킨 데 이어 이제는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맹폭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가짜 진단서일 확률이 매우 높다”며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 변호사의 아들과 배우자까지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 與 “학폭 문제 빙자한 정치 폭력”

민주당이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미 출석한 증인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것.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사고 관계자,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한) 간접질의를 통해서 정 변호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법기술을 활용했는지 증언을 먼저 받아야 될 것 아니겠나. 그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청문회”라고 했다. 이어 “정순신 씨를 불러다가 정치적 성토장 만들어서 정치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맹폭했다. 당초 청문회 개최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비롯해 6명 중 3명만 참석했다.

여당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청문회 개최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물어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냥 보내느냐”며 반발했다. 그는 “해보지도 않고 의사일정을 그냥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청문회에 임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교육·행정당국에 잘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잘못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으로서 정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 국회에게 부여된 권한의 일의 순서”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부인까지 불러서 호통을 치고 국민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말”이라며 “민주당은 학폭 문제 해결을 빙자한 정치 폭력, 국회 폭력을 자행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