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尹 ‘재의요구권 행사’ 당연…盧 때도 6차례 거부권 행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023.4.3.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으로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양곡관리법에 대한) 으름장을 놓는 것에는 ‘대통령이 민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고 민생 경제를 파탄 내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되돌아봐야 한다”며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억지 논리로 ‘내로남불 DNA’를 입증할 때가 아니다.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는 길인지 민주당은 통렬히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외교부 장관,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며 힘자랑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통과시키더니, 어제는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히 입만 뻥긋하면 탄핵”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탄핵’ 두 글자만 들어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1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