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사회’ 첫발…“모든 국민 금융 혜택 함께 누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기본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금융이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본대출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이 대표는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 “농경·산업·복지사회 다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게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장기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나”라며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입장이고, 국가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고액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잘 견뎌내는 것 같지만 시간 내에 국내 부채 문제와 이자부담 문제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혼란, 많은 국민들의 파산 같은 심각한 문제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당국에서 가계부채 문제, 이자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