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확장, 내부거래 과다, 직장 괴롭힘… “네이버, 개선 약속 안지켜 국감 반복 소환”

[네이버 ‘플랫폼 갑질’]
與 “올핸 ‘도덕적 해이’ 혹독한 감사”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2023.2.3/뉴스1

문어발 확장, 내부거래 과다, 직장 괴롭힘… “네이버, 개선 약속 안지켜 국감 반복 소환”

與 “올핸 ‘도덕적 해이’ 혹독한 감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이다. 플랫폼 지배력부터 기업 문화까지 해마다 갖은 지적을 받는 요주의 기업인 것. 국회 관계자는 “네이버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니 의원들이 계속해서 국감장에 네이버를 소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 1조1504억여 원으로 2017년의 4960억여 원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수 역시 2018년 45개에서 2021년 54개로 늘었다. 국감 때마다 여야 의원들이 네이버 등 포털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하고 있지만 오히려 네이버는 역행한 것.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가 사업자 시정 방안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약 300억 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가 지연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임원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와 관련해 사건 접수 이후 7개월 15일이 지난 지난해 1월에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감봉 2개월)를 내렸다. 네이버는 해당 건이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를 향해 “소상공인 상생, 언론지배력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차원의 혹독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