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응급실 표류’ 막는다…중증응급의료센터 60개로 확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 등 ‘응급환자 표류’ 재발 방지를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 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5개년 계획이나 응급 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필수 의료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반드시 물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엄격한 진상조사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구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은 안이한 대처가 빚은 인재”라며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응급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의사가 없다, 분만 의사가 없다, 소아과 및 집중진료실에 의사와 간호사가 없다는 등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이행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며 “당정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소아, 분만, 수술 등 기본적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