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 요금 논의…“요금 조정폭과 속도 더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시민사회·학계와 함께 전기·가스 요금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조정폭과 속도를 더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기업 기반 안정화와 현재 국민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 최소화는 상충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가 모두 윈윈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 대안은 삼각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며 “우선 정부는 취약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해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는 자발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전기 요금 동결이 지금의 후폭풍을 초래했다”며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되 에너지 요금 현실화, 한전과 가스공사의 책임있는 자구 노력, 에너지 요금 경감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산된 국제 에너지 위기로 유럽·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통해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면서도 “우리 정부도 지난 정부에서 미룬 요금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원가 이하의 에너지 공급으로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와 미수금이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박 2차관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늘 해외 에너지 시장 영향에 노출돼 있다”며 “최근 오펙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급등 등 국제 에너지 여건 변동성이 여전한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2차관은 “다만 요금 조정폭과 속도는 어떻게 할지 더 검토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다음 요금 조정방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 2차관을 비롯해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과 교수, 윤태연 선문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호 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