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당정서 “한전·가스공사, 뼈 깎는 구조조정 선행 해야” 강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2023.4.5/뉴스1 ⓒ News1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는 6일 2026년까지 총 28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요금 조정 시 취약 계층 지원 확대 및 분할 납부, 캐시백(적립금) 제도 등 다양한 국민 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 매각하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고강도 긴축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하기로 했다”며 “2026년까지 총 14조원, (두 공사를 합치면)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이 정도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 미조정 시 파급 영향이라든지 요금을 조정할 경우 취약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 소상공인들이 요금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조기에 시행돼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국민부담 경감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전문가,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에너지 요금 조정의 필요성이라든지,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말을 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에너지 요금은 비정상을 정상화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소비자단체도 의견 분분하다. 화난다면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며 “에너지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요금 설정 단계에서 소비자가 참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부 책임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 크다”며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과 31일 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것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 등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도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전기·가스 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안정화와 국민 물가 안정 및 국민부담 최소화는 서로 상충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안은 삼각 협력 통해 찾고자 한다”며 “정부가 취약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해서 어려운 그늘 없도록 하는 것과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뼈 깎는 구조조정 통해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구조조정 계속하는 것,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신 자발적 협조”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국제에너지 여건 변동성 여전한 만큼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 국제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