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명 결정 여부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라는 여당 성명에 대해 방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여권은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결과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권 몫이 3명이 돼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느냐”며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서도 법정에 자진 출두하지도 않으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놈, 그놈 체포동의안을 결사코 반대하는 광신도들과 한 무리임 그러면서 비명계를 수박이라고 비방하는 여자임 그렇게 편향된 여자가 방통위원이 되면 너무 편향되어서 안됨 제발 방통위원들은 좀 중립적인 사람들로 임명되어야 함
2023-04-10 04:59:05
586은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쉬셈… 빨갱이들도 좀 북으로 가라… 대한민국이 라무리 좋아도 니들 살 곳은 아니다. 다행히 의료 봉사 무료로 한다는 의사도 이ㅛ으니 같이 좀 데려 가라… 걔 애비도 좀…
2023-04-10 01:47:27
악녀같이 생긴데다 좌빨추종까지..
2023-04-10 01:08:25
국힘이 야당일때 방통위원장을 했던가? ㅋㅋㅋ 에라이 민주당 호로색휘 썩을것들아. 좀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생각이 안되니?
2023-04-10 00:36:26
이 여자는 절대 안된다 대통령이 거부권행사 꼭 해야만한다.어디서 이런 사람도 아닌것을 중요자리에 앉히려하나 안됀다.
2023-04-10 00:16:44
윤정부 정신차리지 않으면 앞날을 기악할수없다~!
2023-04-10 00:14:29
최는 무작정 한국을 반대하는데~ 왜 한국에 있어요? 북쪽이 좋은 거 아닌가요? 김정은 동지가 한국보다 더좋을듯 한데~?
2023-04-09 23:25:18
돌출 주뎅이 에서 바른 말 튀어나오는 거 못 들어 봤다. 쟈의 주뎅이가 유촉새의 그것과 일치하니까.....뭔 말인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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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17:06:39
최민희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 절대 안된다.그 이유는 전문적 식견이 없을 뿐 아니라 극좌로 치우치고 있기에 심히 부당하다.자칫 우습게보고 임명하면 100년을 후회하게 된다.필히 명심하기 바란다.
2023-04-09 16:52:37
임영하지 마라 완전 좌향이고 무조건 생떼 부리는 식이다
2023-04-09 16:49:20
좌뻘좀비류들 박멸 해도 모자랄 판에 방통에 임명~ 밥통 괴뢰 집단 만들어 혈세 축내고 불괴이 세상 선동질 하는 것들 발도 못 붙이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