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여론 높아”

“온라인 투표 ‘개선 찬성’ 의견 다수
수신료-공영방송 폐지 의견도 많아”

대통령실이 9일까지 국민 토론에 부친 KBS 수신료 징수 방식(전기요금과 통합징수)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참여자 상당수가 수신료 분리 징수(강제납부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 결과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보낼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10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 토론게시판에 게재한 조사(9일 오후 8시 기준)에서 ‘TV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추천(찬성) 표는 5만6016표(96.5%), 비추천(반대) 표는 2019표(3.5%)였다. 대통령실은 앞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자는 입장과 현 통합 징수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찬반 의견을 남겨달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중복 투표가 가능했던 만큼 대통령실은 토론게시판에 나타난 비율 수치보다는 상당수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과 수신료 폐지 여부 등 향후 정책 과제 추진에 대한 중요한 참고 지표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시판에 적힌 다양한 댓글의 내용들도 분석 중”이라며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뿐만 아니라 수신료 폐지, 공영방송 폐지 등 의견도 많아 이를 분석해 향후 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 중 15건의 민생 정책을 선정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채용 공고를 할 때 임금 등 근로 조건 공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 선택권과 알 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