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확인 착수… “NSC 대화 유출된 건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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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감청 기밀문건 유출] 대통령실 “감청, 필요시 美에 합당조치 요청”
尹 방미 2주앞 돌발 악재에 ‘신중’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한미)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청)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내부 보안 점검을 강화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미국의 감청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확인과 합당한 조치 요청 등)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둑이 있었는지, 도둑이 왔다 간 게 사실이라면 뭘 빼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먼저 말할 수 없다”며 “전 세계 국가가 모두 첩보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도둑을 맞았다고 말할 이유가 국익 차원에서도 없다”고 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 차원의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평상시에도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문제에 극히 조심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더욱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15일 미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일정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김 차장의 방미 때 한미가 감청 의혹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실무진도 10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유출 문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보안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으로 촬영돼 (유포된) 문건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특정세력 개입 가능성” 보안 점검
“정보활동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
野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보안 참사”
대통령실 “용산이 靑보다 보안 탄탄”


“문건이 생성되는 과정이 외신이 보도한 대로인지,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투명하게 밝혀진 게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미국 언론에 제기된 미 정보당국의 한국 등 동맹국 감청 의혹에 대해 “한미가 동맹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점에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도 무선 통신 감청에 대한 보안과 경계 수위를 바짝 높이는 분위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를 하루 앞둔 이날 방미 의제를 점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차례로 길어지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보안 강화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 대통령실 “NSC 상황서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이날 미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미측에 우려와 항의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둔 것.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에서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로 발생한 공기의 진동이 창문이나 벽에 전달돼 나타나는 진동을 포착하는 방식의 감청으로 대화 내용이 유출됐을 개연성도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료 유출에)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출 사건 배후로 러시아 정부나 친러시아 조직이 지목되는 가운데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2013년 전직 미 정보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참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주미 한국대사관 감청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미측은 정보활동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추가 폭로가 나오자 당시 외교부는 “미 정부에 이 문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사실로 밝혀지면 미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이 세계 각국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다뤄져 온 만큼 이번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리스크’로 부각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소식통은 “정보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공론화된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 “졸속 이전 보안 참사” vs “용산, 靑보다 안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으로 이전한 결과 예견된 보안 참사”라고도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재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 보안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했고,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NSC의 보안이나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있던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군이 다 통째로 털렸단 말이냐. 민주당 주장은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했다.

#대통령실#감청#미국#기밀문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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