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북한 비핵화’ 용어 공식화

권영세 통일부 장관. 2023.4.11. 뉴스1

윤석열 정부가 지난 한 해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이 총정리 된 ‘2023 통일백서’가 14일 발간됐다.

이번 통일백서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기조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해 기술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백서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을 대북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그 성과는 이어받되,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나 잘못된 관행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왔다”라고 기술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인권과 민생 문제 개선 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아울러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계기마다 대화를 제의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것은 지난 정부 때 주로 사용됐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이 ‘북한 비핵화’로 변경된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로 사용되던 개념이지만 백서 차원으로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통일·대북정책의 중점과제가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으로 변화됐다”면서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통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라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치면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배경으로 2020년 이후 북한이 남북, 북미 대화를 줄곧 거부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핵무력 법령’을 채택해 공세적인 핵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과거 비핵화 방안의 장점은 계승하면서도 그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변화된 통일 환경에 맞게 설계됐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과감한 초기조치를 취해나가고자 하며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적 상응 조치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프놈펜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의사를 확인했다고 상기하기도 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선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고, 지난해 11월 77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짚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다고 언급했다.

통일부는 이번 백서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국민들이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면서 “통일백서의 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통일백서는 총 1만 부 발간돼 입법·사법·행정기관, 통일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되며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