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순신 없는 청문회, 결과 기대 어려워…정치적 이용에 더 관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증인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3.4.14.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한 것과 관련해 “사건의 정치적 이용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김병욱, 서병수, 이태규, 정경희, 조경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청문회는 정순신 씨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의미 있는 증언이나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데 있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답정너’ 청문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사건의 정치적 이용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발생과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된 시점은 문재인 정권 때”라며 “그때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사건이 다시 들추어지자 격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검사 권력의 개입 여부를 따지려면, 사건 당시 지방 교육행정 책임자인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들이 출석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당 시절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증인, 자신들과 한편인 소위 진보좌파 교육감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증인 채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독단은 전무후무한 국회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서 무슨 진실규명과 대책 마련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냐”며 “정순신 씨 일가족 불러 조리돌림 시키고 대통령 인사 문제를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절차와 증인 채택 등 모든 측면에서 속이 뻔히 보이는 너무나 편향적 청문회라며 불참했다. 이들은 오후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