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변경

文정부 때 사라진 ‘도발’ 용어도 사용
北 인권문제는 비중 늘려 전진 배치
기존에 쓰던 ‘北美’는 ‘美北’으로 바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백서에서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비핵화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적시한 것. 정부 당국자는 “노골적으로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을 겨냥해 진지한 비핵화 의지부터 보이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14일 ‘북한 비핵화’ 등의 표현이 담긴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1장에서부터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 원칙·기조를 반영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때 발간된 ‘2022 통일백서’에는 ‘도발’ 등 표현이 없었다. 오히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긴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었다.

이번 백서에선 기존에 주로 사용한 ‘북미(北美)’ 대신 ‘미북’이란 용어도 반복해서 담겼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에서 (미북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백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지난 백서에선 3장 4절에서 다뤄졌지만 이번에는 2장 1절로 전진 배치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최근까지 입국한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실태 등을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공개 출간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