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회의…“北 대응 미사일 방어훈련·대잠전훈련 정례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4일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23.4.4/뉴스1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동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재점검했다.

국방부는 15일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어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DTT에 우리측에선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에선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가, 그리고 일본에선 마스다 가즈오(增田和夫)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의 보다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작전훈련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재개 방안을 협의했다.

한미일은 이달 3~4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CVN-68)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잠수함전과 수색구조훈련을 잇달아 실시한 바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 훈련은 작년 9월 이후 6개월 만, 수색구조훈련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었다.

한미일은 작년 11월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당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DTT에선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항이 점검됐다.

미측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한일이 양국 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3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해상환적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위반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또한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측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방위공약을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 의지와 맥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3국 대표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가운데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DTT는 2008년부터 한미일 3국이 번갈아가면서 개최해왔으나 2020년 5월 화상회의를 끝으로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과 한일관계 악화 등의 영향이 컸다.

국방부는 약 3년 만에 재개된 DTT에 대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확인했다”며 “내년 14차 DTT를 상호 합의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