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네이버·카카오 ‘갑질’ 국민 피해 접수…18일엔 공청회

뉴스1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전국민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6일 “거대 포털의 폭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 만행 및 이용자 피해 접수센터(stop.naver.stop.kakao@gmail.com)’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과 같은당 이종성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를 클릭하게 만들고, 카카오는 배차 알고리즘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 우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는 등 포털 기업의 만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신들의 잘못조차 외치지 못하도록 하려한다. 최근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네이버라는 국장이 대한민국의 언론의 모든 편집권을 통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이 지적한 포털의 지위남용 행위는 네이버의 △포털 시장 독과점 △쇼핑과 부동산 분야 소상공인 상대 갑질 △동영상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카카오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 △경영진의 ‘주식먹튀’ 논란 등이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익에 눈이 멀어,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탐욕의 폭주기관차가 되었으며, 지나가는 자리마다 포털이용자들의 피해와 눈물만 남았다”며 “국민 없이, 네이버도, 카카오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경영진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언급하며 “공허한 사과문 몇 장, 사진 몇 장으로 국민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간만 모면한 채, 계속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생계를 야금야금 약탈해가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피해접수센터의 이름인 “스탑 네이버(Stop Naver)! 스탑 카카오(Stop kakao)!”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를 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박성중 의원, 김승수 의원, 최승재 의원이 공동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