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만에 소위 통과한 예타 면제 완화 법안, 기재위 상정 불발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2/뉴스1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이 17일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 법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완화 법안을 1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소위에서 ‘잠정 의결’한 법안인 만큼 이의를 제기한 의원은 없었다.

그런데 여당이 법안 처리를 잠정 보류하기로 하면서 닷새 만에 합의를 번복했다. 선심성 지역 사업 챙기기가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법안은 작년 12월 이미 여야 간에 잠정 의결했던 사안인데 시간이 지나고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조금 시간을 가지고 봐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위 야당 간사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에서 이번에 면제 기준을 올리자고 해놓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합의를 번복했다”며 “정부 여당이 중심을 잡고 해야지 자꾸 이러면 못 믿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